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업소별로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폐업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영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사항의 불일치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수입·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직권말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