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현행법 제25조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정부는 소비자보호법ㆍ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기존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