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안이유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 중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여 3개 용도지구로 개편하고, 훼손된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으로 복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출입 또는 통행 제한ㆍ금지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계 복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변경(안 제18조)

1) 자연공원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의 5개 용도지구로 구분되던 자연공원구역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마을지구의 3개 용도지구로 개편함.

2) 공원구역의 용도지구의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자연공원에서 밀집마을 또는 집단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자연공원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안 제28조)

1) 자연공원의 보호 및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하여 소극적으로 공원구역에 대한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자연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자연의 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멸종위기종의 복원, 외래 동식물의 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함.

다. 생태체험사업의 시행(안 제73조의3 신설)

공원관리청이 자연생태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자연공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생태체험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