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보국수훈자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 됨.

그런데 보국수훈자 중에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나 군무원도 아니고 간첩체포 등의 특별한 공적도 없이 보국훈장을 수여 받고 보국수훈자가 되는 문제와 보국수훈자는 재직 중이라도 국가유공자가 되어 현행법에 따른 보상과 혜택을 누리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설사 보국훈장을 받더라도 간첩체포 등의 특별한 공적이 없으면 보국수훈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보국수훈자라 할지라도 재직 중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국훈장 수여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