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안이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10221호 제141조에 규정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이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역의 균형개발”을 해석함에 있어 불명확성 때문에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한 시설,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여건을 활용 설치한 시설 및 자원개발 등으로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유지·지원 등의 재원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됨.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시설의 유치·설치·자원개발로 유발되는 환경오염 등 유해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적절히 치유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정책의 실효성 및 국가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유치된 시설,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수지형 및 자원을 활용 설치한 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지원(안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