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안이유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총회 결의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결의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하여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의 수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회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현행 제69조, 제71조 및 제81조 삭제).

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 내용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의무 및 법무부장관의 결의 취소 권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77조 및 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