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6절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 제121조의2(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임기개시일 전일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121조의3(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의 당선이 결정된 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 내에서 존속할 수 있다. 제121조의4(업무)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정책공약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3.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121조의5(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1조의6(인수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① 인수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