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과 시설의 90퍼센트 이상이 교통여건이 좋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지역 간의 의료 인력과 시설의 분포가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음.

그동안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을 주로 담당하여 왔으나, 농어촌 지역은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질병의 특성은 노인성 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및 농약중독증 등 중증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의료이용자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의 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의료수요에 대응하는 의료공급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의료공급체계를 보완·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의료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원활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의료기관이 보건의료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국가는 농어촌 주민이 농어촌에 있는 요양기관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