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여성인구의 도시집중, 농촌지역 기피 등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보편화되면서 1990년 4,710건에서 2008년 현재 36,204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결혼의 상업화로 인하여 민간결혼중개업체에 의하여 국제결혼이 이루어짐에 따라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등 비정상적인 혼인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거부, 추가 맞선비용의 요구 등 국제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의 미혼자에게 국제결혼중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미혼자의 결혼을 장려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안정과 인구증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비영리민간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아니한 농업인이나 어업인에게 국제결혼중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