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나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재외투표소 설치·운영이 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외투표권자들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헌법이 정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을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우편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내의 재외선거인등의 수, 재외선거인등의 거주지 분포현황, 공관까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관 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