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천안함 사고 당시 함체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협조요청을 받은 민간 어선 금양호는 수색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침몰했음.

사망 또는 실종된 금양호 선원들은 의사자(義死者)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급박한 위해 상황’,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음.

이들의 헌신적인 행동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동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협소하게 만드는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임.

따라서 적용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의로운 행동에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행위를 현장에서의 급박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 뿐만 아니라 전후 인과관계에 있는 일체의 행위로 인과관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안 제2조1호).

나. 의사상자의 적용범위에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구조행위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