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안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조사협의체--------------------------------------------------------.

개정안제18조의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① 산림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협의 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협의”라 한다)를 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게시판 또는 전자매체 등에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가옥의 소유자 나.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다.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라. 종교시설의 대표자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단체 ③ 이해관계인 등이 제18조의4제1항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면 허가·협의사실이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전체인원의 과반수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부를 붙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7조(과태료) ①--------------------------------------------------------------------------------.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의 신청을 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