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자란 특별한 세대에게 종전 후 국가의 돌봄이 충분치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임.

그런데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