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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미터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관리하고, 어린이가 많이 섭취할 경우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을 다량 포함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에 포함된 인공감미료의 과다한 섭취는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모든 어린이가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올바른 식생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에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있는 영양섭취와 더불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