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8·15 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보건소는 1996년 「지역보건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질병의 예방·진료·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각 시·군·구에 설치된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보건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시행되고 있으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이 과다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은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질병 등이 발생하면 막대한 진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사실상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보건소의 업무에 ‘소외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업무를 추가하여 질병에 대한 사후(事後) 치료중심에서 사전(事前)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전환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의료비 절감과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