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정 절차는 시·도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해당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실제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거나 해당 농지소유자에게는 직접 개별통지가 되지 않는 등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 미리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