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현행법에 따르면 자연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종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범위가 제한을 받게 됨.

이로 인해 자연공원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자연공원의 지정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