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안이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인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였던 안전인증 면제확인업무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과 중복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면제확인 업무 등의 일부 이양(안 제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면제확인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나. 안전기준 없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근거마련(안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1) 현재는 신개발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으려 해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신제품의 시장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2) 신개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개발 전기용품에 대한 신속한 인증을 통하여 기업의 시장진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과태료 부과 대상 축소(안 제28조)

1) 현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에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에는 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는 외에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중복제재의 소지가 있음.

2) 자체검사 기록의 작성ㆍ보관 의무의 내용 중 작성ㆍ보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제재만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