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현행법 제81조의3의 “양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2항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81조의3제2항제2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81조의3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