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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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30	211360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5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360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6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등14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1.30	211359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8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358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9	211358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등13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8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3570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9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2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11356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6	211355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5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6	211354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4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354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41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40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353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35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35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2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1.25	21135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2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352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3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1.25	21135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35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3518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1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350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1.24	21135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5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34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49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349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4	문화데이터 조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90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등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34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11.23	211348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3487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86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8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34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8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80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9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8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7	금융감독원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113473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7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11347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6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2	21134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6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34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5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3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5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1.19	2113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4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19	211343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19	21134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4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1.19	21134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7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5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9	21134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9	21134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20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9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7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6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추경호의원 등 4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4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4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9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