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매수·교환·입찰, 신주인수권의 행사, 전환권의 행사, 그 밖의 유상취득------------------------------------------------------------------------------------------------------------------------------------------------------------.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3조의2(의무공개매수) ① 본인과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가 매수등을 통해 보유하게 되는 주식이 해당 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회사의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인 자가 그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공개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만을 의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매수 이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1. 채권추심, 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2.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해당 회사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면서 추가로 주식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개매수가격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매수의 청약을 하기 전 1년 이내에 매수등을 한 주식의 최고가액 이상으로 하며, 공개매수에 청약한 주주 주식을 모두 매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매수의 기간, 방법, 가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