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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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7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