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34조의3(전기통신사업자 간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전기적·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의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해당 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내용의 수용을 강요하는 등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과 규모 및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불리한 이용조건이 없도록 계약을 체결할 것 3. 상대방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 또는 거부하지 아니할 것 4.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 5. 합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