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통신망 이용 계약 시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망사용료 관련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할 때,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발생한 트래픽에 맞는 적절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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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전기통신사업자 간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 용량, 대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불합리한 거부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5가지 준수 사항을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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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설비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기 위해 설치된 물리적·전기적 장치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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