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84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2조의10(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정보 삭제) ①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 등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 조치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