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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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8	211340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40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40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4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9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3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3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8	211338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3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	서영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8	21133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81	국립대학법안	유기홍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8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1337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1337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1337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7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133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1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6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7	21133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6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1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5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39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9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7	211333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3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3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32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30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9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6	21133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16	21133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2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6	21133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8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서영교의원 등 89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113317	재외동포보호법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1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5	2113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2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3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29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1인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29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5	21132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9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93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9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9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8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8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8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8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7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7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7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2	211327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2	21132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2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7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7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113270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9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수정가결
11.11	2113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1132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11326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8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1	211325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2인	열린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	열린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4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1.11	2113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1	211324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10	21132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45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113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1132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3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38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2113236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5인	열린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3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기본소득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3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3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2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가족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2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8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16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5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1.10	21132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1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0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