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현행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3의2. ～ 3의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 8. (생 략) ③ ～ ④ (생 략)

현행제13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제14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 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을 둔다. ⑥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