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이로 인한 정치발전보다는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메가시티 논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당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의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4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