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9.28 발의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붙어 있는 같은 생활권 지역도 제3종 구역에 넣을 수 있게 해,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과 이어진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해 지정·고시할 수 있게 해요(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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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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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에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정해 고시하는 지역이에요. 제1종·제2종·제3종 구역으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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