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제48조의2(조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심의위원회(이하 “조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치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4.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치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대상자에게 위법행위의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조치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