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개정안제10조의2(문화인재개발원의 설립) ① 문화정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재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재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인재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인재개발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재개발원은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정책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2. 문화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나.「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 라.「스포츠산업 진흥법」제9조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마.「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바.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문화 인력에 포함되는 종사자 3. 문화정책 분야 교육과정 연구․조사 4. 문화정책 분야 교재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5. 제2호 각 호의 문화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이력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문화정책 분야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⑦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