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1.10 발의 ·
문화 정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인 '문화인재개발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인재개발원 설립
문화정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문화인재개발원'이라는 기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문화인재개발원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정책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문화인재개발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국가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공무원 및 다양한 분야(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산업, 스포츠산업, 관광 등)의 종사자 교육과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이 부여한 권리 능력을 가져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나 재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