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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9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결격사유)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해임)
제35조의2(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4조(결격 사유)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제4조(결격사유)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제6조(결격사유)
제19조(석탄가공업자의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제27조(등록의 결격사유 및 취소 등)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제10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