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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지속적으로 허가 없이 증식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함.
또한, 허가 없이 소유ㆍ점유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몰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허가 없이 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 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음.
이에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불법 인공증식 개체와 불법 인공증식에 사용된 개체를 몰수하도록 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8조(벌칙)
제71조(몰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