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0조의2(회전익항공기에 대한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에 관한 특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각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하자보수 및 기술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운용 유지비용(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3. 「소방장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소방회전익항공기 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5.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회전익항공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용(官用) 회전익항공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입찰 전에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