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 수단도 부족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감경과 같은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상황 평가(안 제120조의2)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안 제120조의3)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