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