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16조의9(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4조 및 제36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1개 초과인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이라고 한다)을 의결권 있는 발행 주주총회에서 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창업 이후 2년이 지났을 것 2. 최근 2년 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상법」 제40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사를 선임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등의결권주식의 1주당 의결권의 수 2. 차등의결권주식의 총수 3. 차등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차등의결권주식을 보유할 자의 자격요건 5.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차등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1. 차등의결권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된 경우, 이 경우 양도일이나 상속일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2.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기 못하게 된 경우 3. 차등의결권주식의 주주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4. 차등의결권주식이 발행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차등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비율로 전환한다. ⑤ 차등의결권주식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일에 같은 수의 보통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10(차등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차등의결권주식은 제16조의9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1. 「상법」 제388조에 따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2. 「상법」 제400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 3. 「상법」 제409조제1항, 제415조 및 제542조의10에 따른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상법」 제438조에 따른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 관한 사항 5. 「상법」 제462조제2항에 따른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6. 「상법」 제518조에 따른 해산의 결의에 관한 사항 7.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16조의11(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12(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 및 제5항과 제14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의 총수”로, “주식등의 수”는 “의결권의 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