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세청장의 경우에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가 2017년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하였기에 그 장은 관련 정책에 대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이에 국가보훈처장도 임명 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안 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