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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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10	21132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0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0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10	21132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21132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1.09	211320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11320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7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11319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6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9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8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4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211318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211318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8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1131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8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8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8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2113178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6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3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7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8	211316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김은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67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1.08	211316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21131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11316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3인	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61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신원식의원등4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9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1.05	21131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11.05	211315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열린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1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윤창현의원 등 10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5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4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211314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4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211314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45	국가사이버안보법안	김병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4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4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4	211314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4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4	211314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4	2113139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가결
11.04	211313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1.04	211313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3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2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04	21131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2113127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21131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등14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철회
11.03	21131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7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1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131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3110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13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5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310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03	2113103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1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등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09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30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0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0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2113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30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211309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9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1308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7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130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11.02	211308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9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211307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2113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7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0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1306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2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3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5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21130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3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211303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