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안이유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산업재산권 정보’, ‘산업재산권 정보화’ 등 용어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 등).

나.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 관련 조항들의 이관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고, 제2장제3절의 제목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변경함(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4 등 삭제).

다. 산업재산권 정보 관리·활용 전문기관들(정보화전문기관, 산업재산권진단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이관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삭제함(안 제20조의3, 제36조,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등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0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