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폭력----------------------------------------------------------------------------------------------.

개정안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개정안1의4.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3(사이버폭력 예방센터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이버폭력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을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이버폭력의 최신 동향 및 대응 정책 연구 2. 사이버폭력 관련 연수 지원 및 연수표준안 제작 3.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사이버폭력 대응 및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5.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3(사이버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 등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 등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