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칭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98조제2항이 신설(법률 제17893호, 2021.1.12. 개정,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규정하고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 호로 분리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에서 명칭 부여한 “특례시”로 규정함(안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3항).

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 가능한 사무특례를 추가함(안 제41조).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관광(단)지 등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 수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안 제41조제10호부터 제17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