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

개정안12. ∼ 22. (현행과 같음)

개정안2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24. “가상자산업”이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발행(가상자산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것)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마.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바.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사.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25.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발행업자 나. 가상자산매매업자(가상자산 매매·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주된 업을 위하여 보조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가상자산관리업자(타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며 그 대가를 수취하거나 신탁·운용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라. 가상자산지갑업자(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의 보관매체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및 이전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로 가상자산매매업자 또는 가상자산관리업자를 보조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26. “가상자산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또는 관리 및 이전 등(이하 “매매등”이라 한다)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3조(적용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가상자산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13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3조(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① ----------- ------------------------- ------------------------- ------------------------- ------------------------- ------------------------- ----------------.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가상자산--------------------- ------------------------- ------------------------- ------------------------- --------------.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장의2 가상자산에 대한 특례

개정안제46조의3(가상자산업자의 신고 및 인가) ① 가상자산지갑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업의 신고 및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가상자산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4(가상자산발행 승인)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발행 승인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46조의5(설명의무)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대로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권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등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가상자산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6(가상자산예치금)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예치금이 가상자산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을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2. 폐업하게 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가상자산예치금의 범위, 예치의 비율, 예치금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7(피해보상계약 체결)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6조의6에 따른 가상자산예치금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8(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등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9(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가상자산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고 발생에 있어 가상자산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자산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의10(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6조의11(시세조종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관하여 그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가상자산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가상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가상자산에 관한 일련의 매매등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6조의12(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6조의13(자금세탁행위등의 금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46조의10을 위반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가상자산의 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4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6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4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6조의12제2항을 위반한 자 7. 제46조의13을 위반하여 자금세탁행위등을 한 자

개정안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46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한 자

개정안8. 제46조의4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한 자

개정안9. 제4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매매등을 권유하면서 같은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0. 제46조의6에 따른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고 제46조의7에 따른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1. 제46조의8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