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행법은 외부불경제 효과를 야기하는 시설에 대하여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이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ㆍ군에 배분하여 과세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

한편, 시멘트 생산은 다량의 분진,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2020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상위 20개소 중 8개소가 시멘트 업체일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인근 주민의 폐질환, 기관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는 등 외부불경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음.

이에, 시멘트 생산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세수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