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①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기부금(해당 학교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년도 등록금 수입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모집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거나 손금에 산입된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와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