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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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31	2107128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12.31	21071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2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8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31	210711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31	210710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0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06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0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2.31	2107104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12.31	210710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101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10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9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9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8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8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8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8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8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31	210708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8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8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31	210708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80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12.31	2107079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7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31	21070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7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1	210707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31	210707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1	210707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070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71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7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0706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6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6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6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65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6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6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6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6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5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0705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5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5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2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5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5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5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5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5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5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49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4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4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0704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0704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4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3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등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3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30	210702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2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26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30	21070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30	21070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21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2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등11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14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1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1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0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08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0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03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70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700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9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9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89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박주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8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8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29	210698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8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12.29	210698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80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7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7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77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76	공소청법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75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9	21069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7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9	210697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70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6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6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6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28	210696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28	21069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12.28	210695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5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3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2.28	210695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폐기
12.28	210695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3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49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4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4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4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8	210694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8	210694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2.24	2106942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4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3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3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069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36	극지활동 진흥법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24	21069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34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3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0693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24	210693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2.24	21069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0692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