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원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