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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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2.24	210692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12.24	210692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0692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2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4	21069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6	갈등관리기본법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5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4	2106912	인신매매ㆍ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2.23	21069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10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90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9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9	창원직통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2.23	210689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9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1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9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	열린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8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6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2.23	210687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71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정의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4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3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6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5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2.23	210685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5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5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5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5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3	210685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찬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5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4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3	21068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4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4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4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3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3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7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20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19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호의원 등 26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18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22	21068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22	21068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15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철회
12.22	21068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12.22	210681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12.22	210681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0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0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2	210680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05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21인	기본소득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2	21068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80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8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8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8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99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9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9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94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93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9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9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9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8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정의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16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8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2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80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7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7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7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7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12.21	210677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6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3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6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1인	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6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4인	무소속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21	210676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3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3	농어업회의소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21	210675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4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18	210674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18	21067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18	210674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18	21067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12.18	210674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4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4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4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3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무소속	국방위원회	철회
12.18	2106737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한정애의원 등 5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3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등28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33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유의동의원등28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3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2.18	21067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2.18	2106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