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나 지원 등과의 관계) -------------------------------------------------------------------------------------------------------------------------------------------------. ------------------------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2까지------------------------------------------------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 제58조의5--------------------------------------------------------------------. <후단 삭제>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개정안④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3(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58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4(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아닌 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58조의5ㆍ제58조의6 (현행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와 같음)

개정안제58조의7(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의 복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58조의8(회계감사 등)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8조의9(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10(수익사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8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58조의11(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승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66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로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8조의12(청문) ----------- 제58조의11제1항--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

개정안제65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가보훈처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승인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④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8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처장은 제58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58조의9에 따른 실태조사,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68조의2(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개정안가. ∼ 마. (현행과 같음)

개정안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개정안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개정안4.ㆍ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개정안제82조의3(양벌규정)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대표자나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8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58조의9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 5. 제65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68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